장관급회담 이재정 장관 브리핑

제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2일 오후 회담 종료 직후 평양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시기가 북핵 초기이행 조치 시한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료 지원 시점 및 지원량과 관련, “(북측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전통문을 보내기로 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보내게 돼 있다”면서 “예년 수준으로 쌀, 비료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절차와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장관급회담은 지난 7개월간 중단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회담을 정례화하는 목적을 갖고 출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실상 큰 틀에서 남북회담이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과제를 논의하는 틀이 돼야 할 것이냐는 원칙적인 것을 놓고 고심하고 노력했다. 이번 회담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숲을 보기보다는 산을 보기 위한 것이 목표였고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미래를 위해 남북이 어떤 역할을 공동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였다. 이런 원칙 아래 몇 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도주의적 사업들과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단계적인 합의도 이뤘다.

이제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회담의 방향, 과정들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했고 이런 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비교적 절차와 과정에 대해 분명하게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 하나의 발전이다.

◇일문일답

–정상화는 이뤄진 것 같은데 정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적십자 회담, 경협위를 비롯, 장관급회담과 연관된 회의 일정을 모두 정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전이다. 이 발전을 통해 남북회담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쌀.비료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북측이 합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쌀.비료 지원에 대한 원칙은 어느 정도 합의했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면 구별해서 진행시키려고 노력했다. 예년수준으로 쌀.비료를 원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은 절차와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경협위 날짜가 다음달 18일부터 잡힌 것은 북핵 초기조치 시한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초기조치 이행이 잘 안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초기이행 조치에 대한 것은 공동보도문 2항에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이라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 경협위 날짜는 사실상 열리기 전에 준비할 내용이 많아 다 준비하고 각 위원의 형편을 생각해 4월 중.하순으로 결정한 것이다.

–상관없이 했다고 들어도 되나.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장 미진한 게 군사분야 회담이었는데 이번에는 열차시험 운행 관련 언급 정도인데.

▲7개월간 공백기를 넘어서서 하나의 정상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됐거나 합의돼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군사회담을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이산가족 대면상봉 날짜도 못박지 않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날짜를 꼭 박아놓기에는 쌍방이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하는 것이며 날짜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협상이라는 것은 본래 힘든 것이다. 양측이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던 것이다. 다만 7개월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 내에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은 대표단의 성과다.

–북측의 쌀.비료 요청량은. 봄 파종기에는 비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비료에 대해 적십자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언제 필요한지 전통문을 보내기로 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보내게 돼 있다. 그러나 비료는 시기가 있고, 이번에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 쌀 문제는 4월에 열리는 경협위에서 논의해서 정식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요청한 구체적인 양은.

▲서울에서 이야기하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