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열차 시험운행 이번엔 실현될까

남북은 2일 제20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25일로 예정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은 물론 연내 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진다면 지난해 6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에서 합의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경제협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당시 남북 양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남측이 북측에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협위 합의문에는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발효된다’며 열차 시험운행이 조건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북측도 열차 시험운행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조건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협위 합의 직후 그 해 8월 이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운행 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열차 시험운행은 경협위 합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발된 바 있다. 2004년 6월 제9차 경협위에서 그 해 10월 열차 시험운행을 하고 2005년 철도 개통식을 갖기로 했었고 2005년 7월 제10차 경협위에서도 그 해 10월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 철도 개통식을 갖기로 재합의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5월25일이라는 일정까지 합의했지만 북측이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남측 정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왔다.

북측은 당시 전통문에서 “쌍방 군사 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 사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북남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군부의 반대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번에 합의된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오는 14∼15일 경협위 위원접촉(개성), 다음달 18∼21일로 예정된 제13차 경협위 회의(평양), 군사적 보장조치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

지난해 제12차 경협위에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조속히 발효키로 한만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경우 수산협력,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모래 공동채취 등 주요 경협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다.

남측이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북측도 8천만 달러 규모의 경공업 원자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협위 위원접촉이나 회의에서 열차 시험운행 일정이 수월하게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철도 개통이 이뤄지면 북측에 8천만 달러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개통까지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관건은 역시 북한 군부의 강경 입장이 누그러지고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군사적 보장조치’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북한 군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북측의 입장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섣부른 낙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문제가 다뤄지지 못했고 시범운행 실시 날짜도 못박지 못했다. 특히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다만 남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철도 개통에 필요한 조치들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고 북측도 최근 경제활성화와 식량난.생필품난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열차 시험운행이 앞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와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철도 개통까지 최종 합의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성급회담과 경협위 회의에서 대북 지원을 확실히 하고 북한에 명분을 준다면 연내 열차 시험운행과 철도 개통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와 무산을 반복한 열차 시험운행이 남북관계 해빙 기류 속에 전격 성사되고 이를 계기로 경협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뒤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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