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놓고 부처 간 시각차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를 놓고 부처별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으나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리에서 통일부는 예정대로 개최하자는 쪽에, 외교통상부에서는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 장관급회담을 열자는 쪽에서는 대화의 틀 속에서 항의를 하고 외교적 해결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화를 우리가 연기 또는 중단할 경우 오히려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에 개최하는 게 곤란하다는 부처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와중에서 회담을 강행할 경우 여론이 우호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이와 관련,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남북대화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심사숙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일부 부처에서 장관급회담을 중단 또는 연기하자는 입장을 개진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6일 ‘북한 미사일 위기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7월11일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북한에 강력 추궁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장관급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