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남측 회담대변인 브리핑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남북은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회담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우선 인도적 사업을 하루 빨리 재개할 것을 제의했다.

이 장관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즉각 추진과 15차 상봉행사 4월 중 실시,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상반기 열차시험운행 및 연내 철도 개통 등을 촉구했다. 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함께 경제협력 사업 진척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결과 제19차 장관급회담이 조기 종결되고 7개월 간 대화가 중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이에 대해 “제19차 장관급회담은 외세가 간섭하고 남측이 이에 동조해 결렬됐다”며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라고 반박했다.

권 단장은 기조발언에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 재개하며 적십자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관세 남측 회담 대변인이 전한 남북 회담 대표의 기조발언과 대변인 일문일답.

◇남측 기조발언

남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19차 장관급회담이 조기 종결되고 7개월 간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남과 북이 6.15선언 이후 7년 간의 남북관계 진전을 토대로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합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13합의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모든 참가국들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천사항을 책임있게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만간 북.미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협의가 시작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북이 예정돼 있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인도적 사업을 하루 빨리 재개할 것을 제의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즉각 추진하고 15차 상봉행사를 4월 중 실시하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 철도를 개통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그리고 남북 사회문화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업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내정간섭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 측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해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측 기조발언

북측은 19차 장관급회담이 외세가 간섭하고 우리 측(남측)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결렬됐다고 하고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스텔스기 등 첨단 공격무기 배비와 통일애국인사들의 사법처리도 외세와 관계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해 외세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안했다.

남북관계에서 민족 우선, 민족 중시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대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족대단합 실현과 다방면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제도적, 법률적 장치 철폐와 올해 6.15,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의 지원 및 참가를 언급했다.

그리고 13차 경추위를 평양에서 개최해 쌍방 협력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이번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며 적십자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일문일답

–양측이 기조발언에서 (남북관계) 현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것이 구체적 회담 성과에 장애가 될 수 있나, 단순한 입장 표명으로 보면 되나.

▲기조발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표명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존) 장관급회담에서 보다시피 기조발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 외의 남북 간 현안이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접촉 등을 통해 다양하게, 폭넓게 얘기되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난관은 아닌가.

▲그렇다.

–북측 발언 수위는 어떤가.

▲기본적으로 북측의 발언 수위는 과거에 보면 강할 때도 있었고 실무적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북측의 기조발언 내용은 근본문제, 즉 민족대단합 문제, 제도적.법률적 장치 철폐 문제, 민족대축전 문제 등 평범한 수준에서 제기됐다. 특히 종료 즉시 전면 재개와 적십자회담 재개라는 제안은 구체적인 인도적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면 재개라고 했는데 쌀.비료, 이산가족 화상상봉, 4월 대면상봉 등도 포함하는가.

▲기조발언에는 그렇게만 쓰여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개하는 것은 실무접촉,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쌀.비료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나.

▲오전 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남북 쪽 모두 없었다. ‘쌀’도 안 나왔고 ‘비료’도 안 나왔다.(언급조차 안 됐다는 뜻)

–인도적 사업 부분만 의견이 일치한 것인가.

▲(장관급회담을) 20번 했지만 우리 기조발언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담는 반면 북측은 그야말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조만 다뤘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합의사항은 실무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작성할 때 나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기조발언을 가지고 북측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이르다).

–북측은 경협위와 인도주의 제안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

▲북측이 다방면적인 협력을 얘기했는데 이는 경제협력 사안이지 않겠나. 이런 것을 경협위를 통해 다루자는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어떤 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은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할 것이다. 북측의 발언은 큰 틀에서 제기한 것이고 다방면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전 “과거 문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기조발언을 통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 배경은.

▲기조발언을 통해 미사일이나 핵실험, 그런 것으로 인해 7개월 간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과 방송, 언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인을 지명해서 비난하고..이런 것은 앞으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급회담 기조발언을 통해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며 북측에 중단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북측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나.

▲참관지나 국가보안법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없다. 구구절절 예시도 하지 않았고, 양측이 기조발언만 읽고 특별한 구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는 없었다. 기본적인 생각과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보면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