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김천식 대변인 일문일답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중인 남측 대표단은 15일 전날 수석대표 및 대표 접촉을 통해 북핵 6자회담의 진전에 회담 외적인 요인이 장애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의 브리핑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이다.

◇ 모두발언

어제(14일) 오후 5시부터 6시40분까지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고 밤 9시30분∼11시 대표접촉이 있었다. 이를 통해 상호 입장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조율을 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수석대표 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발전법 제정을 했다는 점과 북측은 북남경제협력법 제정한 점 등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이 합당한 설명이나 사전 양해없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사당국자회담,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문제, 열차 시험운행, 도로개통 등이 합의됐음에도 진전없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내부에서 거론될 때 정부가 면목이 없는 문제다.

남북관계 크게 진전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진전이 없지 않느냐는 내부 비판 있음을 설명했다.

제2의 6.15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풀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며 그 것은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했다.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냉전구조해체를 다루는 회담으로 그 외의 다른 문제가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북에 전달했다.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5차 2단계 회의가 빠른 시일내 속개돼 이행합의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 우리는 6자회담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 현 난국을 타개하고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해서 9.19공동성명 이행방안에 진전을 가져오자는 취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취지는 변화없음을 계속 설명했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들과 관계정상화 문제, 대북 경제지원문제,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문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의 공동이익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의가 하루 속히 있어야 겠다. 그리하여 6자회담 진전되고 우리가 이미 제안한 200만kw 전력공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다.

또 6자회담이 진전되어서 2006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협의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임을 북측에 얘기했다.

2차 국방장관회담과 3차 장성급 군사회담은 합의됐음에도 개최되지 않는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제2의 6.15 시대에 걸맞게 군사당국자들 모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본격 협의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 경제.사회 등 여러분야의 활발한 협력에 비해 군사교류가 미흡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어로 선정에 합의했는데 군당국자 협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조치, 개성공단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도 군사적 조치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공동보도문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 노력을 할 것이다.

◇일문일답

–북한이 촉구하거나 강조한 것은. 군당국자 회담 등에 대한 북의 반응은.

▲북한 방송에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북이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다. 북의 입장에서는 일단 장벽이라고 표현을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6.15 시대에 맞게 정치적 장벽을 없애자. 군사적 장벽을 없애자. 경제적 장벽을 없애자는 이야기들을 죽 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장벽으로서 어제 말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참관지 제한 문제를 얘기했고 군사장벽으로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했다. 경제장벽으로는 북측이 아직도 우리가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

군사회담은 북이 잘 듣고 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지켜봐야겠다. 북한의 (입장의) 큰 줄기는 그 세 가지다.

–북핵문제에 대한 북의 반응과 참관지 제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주지하다시피 북은 핵문제를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6자회담과 관련해 난관이 조성된 문제도 미국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이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 지는 말하지 않겠다.

참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정서도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 문제는 남북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상호적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에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우리의 결론을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남북상호적용에 대해 보완설명하자면 금년 북한에 간 국민이 8만명 넘는다. 북한사람이 남한에 온 것은 이번 대표단 29명을 포함해 1천30명에 불과하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이기 때문에 참관지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됐다.

만약 북한에서도 1만명 정도만이라도 남에 오면 요구할 것 요구하고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균형이 안 맞다. 국민정서, 남북상호적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남북관계발전과 상호신뢰증진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방이 어느 일방에 대해 요구를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회담 분위기가 어떤가.

▲내가 남북회담을 거의 100차례 이상 직.간접으로 참여했는데 남북회담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상하게 남북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다. 과거 분위기가 가끔은 험악한 때도 있었는데 이번 회담은 험악치는 않으나 상호협의사항이 쉽게 조율되고 그렇지도 않다. 진지하다고 말씀드리겠다.

–핵문제에 대한 북측 반응은.

▲9.19공동성명이 남북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6자회담을 빨리 속개해 이행합의서 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거기에 걸어서 6자회담 진전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이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담 진전이 안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논쟁은 있었나.

▲논쟁없이 북측은 우리측 주장을 경청했다. 평양에서도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보도문 발표 목표시점과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목표시점은 오늘 오후로 돼 있다. 합의된 것이 그러하다.
이제까지 그 시간 합의가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 목표를 설정했으니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분량이 얼마일 지는 알 수 없고, 15차때 12개 항목 나왔는데 그게 많은 편이었다. 이번에는 그 이하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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