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개최 확정 배경과 전망

정부가 미사일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11∼14일.부산)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화 없이는 미사일 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한 마당에 스스로 남북 대화의 자리를 엎어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이후 계속돼 온 대북 화해협력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회담인 만큼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고 향후 대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강경 대응 목소리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북 강경분위기인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원만한 공조체제 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 “대화 없이는 문제 해결 불가능하다” =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정부 내에서는 막판까지 부처 간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미사일을 쏜 북한과 무슨 대화냐. 국제 공조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강경한 태도로 연기를 주장한 반면, 통일부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미사일이 발사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오후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결국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개최와 연기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은 미사일 발사로 강경해진 국내외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진행될 예정이던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행사를 하루 앞두고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된 데 이어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내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그동안의 화해 기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를 냉정 하게 돌아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기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감정적으로 대화를 단절해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이번 미사일 문제도 미궁에 빠진 북핵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로 굳어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안보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도 우리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미사일 발사 위기 초기부터 강경대응해 온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대화 노력을 기울여 온 중국마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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