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95% 이상 진행”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작통권 환수는 이미 95% 이상 진행된 상태로 지금은 논란보다는 환수 이후를 대비할 때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1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은 논란보다 작통권 환수 이후를 대비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작통권 환수는 이미 95% 이상 진행된 상태”라며 “지금은 일단 로드맵을 확정한 뒤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을 통해 취소(연기)하거나 로드맵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 뒤 방위태세 점검이나 한미.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의 오판소지를 막는 일 등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론분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작통권 로드맵을 예정대로 확정한 뒤 로드맵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환수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아울러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냉전시대 경험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작통권 환수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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