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4대 선결요건 제시

한나라당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과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전날 4대원칙을 마련한 데 맞서 추가로 소요되는 국방예산의 공개와 국민공감대 형성 등 4대 선결요건을 제시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핵, 미사일 등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안보불안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해 추가소요되는 국방예산 공개 및 이를 감당할 만한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 구체적 합의 ▲국민공감대 형성 등을 4대 선결요건으로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합의한 4대원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이런 것만으로 작통권 단독행사를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4대 선결요건을 충족한 뒤에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16일 당정협의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 및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원칙을 마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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