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란, 北에 이득줄 수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관한 논평기사를 싣고, 이러한 논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득을 안겨줄 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서울의 통제(Seoul Control)’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이 한국의 청와대에 조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현 병력에 대한 지휘계통을 한.미로 이원화 하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분쟁시 북한에 뚜렷한 (군사적) 우세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서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다”고 말한 점 등을 거론했다.

신문은 또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노 대통령의 규정이 사실과는 약간 다르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미군의 4성 장군이 미군 및 65만명의 한국군을 전시에 지휘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말해 미군이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상호 (협력하에) 개발된 전쟁계획에 따라 전투 작전들을 조정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만든 까닭은 전시에 병력에 대한 지휘계통을 나누는 것이 전략상 분열을 초래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민 모두가 노 대통령의 (전시작통권 환수) 계획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역대 국방장관 16명이 지난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이러한 구상에 반대했던 사실을 적시했다.

신문은 나아가 이 문제가 내달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틀림없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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