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남북전력 대등시 추진해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대령시절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남북한 전력이 대등하게 이뤄졌을 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8년 국방대학교 안보전략과정 수료시 제출한 연구보고서 `한미 연합지휘체제 발전 방향’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공성진(孔星鎭.한나라당) 의원이 14일 자신이 입수한 김 후보자의 당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미연합 체제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 뒤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는) 3단계는 대등한 입장의 조정단계”라면서 “이는 대북한 전력비(比)가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 초까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한미연합 체제를 재조정하는 것이며 평시에 한미 양군은 자국 지휘관이 지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통권 환수 단계인 제 4단계를 `대등한 입장의 협력단계’로 규정하고, “그 시기는 남북한 전력이 대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유지가 성숙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군이 철수해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전.평시 공히 한국군의 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역안보를 위한 한미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연합체제의 개선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동북아 정세가 긴장완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주변 강대국의 긴장 완화 없이 급격한 한미 연합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작통권 환수를 위해서는 기존의 휴전협정이 남북 평화협정으로 교체되는 일이 선행돼야 하며, 한국군이 최소한 조기경보 능력만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공 의원은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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