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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문제와 관련, 환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최근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앞당겨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유력한 외교소식통인 박 의원은 ‘미국 조야와 싱크탱크의 시각’이란 발제문에서 “한미 양국이 현재 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작통권 환수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로 이어져 지금의 한미동맹이 아예 깨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환수능력을 갖출 때까지 작통권 환수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 반미정서를 증폭시키는 것보다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전시작전권 문제가 마치 주권을 찾아오는 것처럼, 동맹강화는 자주국가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9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양자간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게 미국측의 대체적 판단으로,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속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정권의 몰락 및 제거가 한미관계 복원의 해법”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현주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해 ‘애정 없는 부부관계’에 비유, “외교에 있어 지나치게 자신감을 보이는 ‘허풍’과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허언’, 북한에 대해 약한 자세를 취하는 ‘허약’ 등 참여정부의 3대 ‘허(虛)’가 한미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관계의 복원의 해법으로 ▲내년 대선에서 건전한 이념을 가진 정권 창출 ▲김정일 정권의 진실한 변화 유도 실패시 정권몰락 내지 제거 추진 ▲만경대정신숭모세력(친북좌파세력) 약화 또는 제거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전시작전권이 실용적 정책과학과 합리적 전략논리 차원이 아닌 좌파정권의 무모한 모험과 야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과 미국의 불신이 생긴 것”이라며 “서두를수록 안팎의 위기는 가중되고 만약 이것이 북 내부의 심상치 않은 동향과 맞물릴 경우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작통권 환수 주장은 반미감정을 부추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성우회 이석봉 안보분과위원장은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 “2020년쯤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