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는 동맹 와해 아닌 ‘방식 변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1일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는 한미 동맹의 와해 차원에서 보지 말고 동맹의 ’방식 변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과 미래를 생각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통합형’ 동맹이 서서히 변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작통권을 환수해 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한국과 미국군이 독자 사령부를 유지하는 ’병렬형 동맹’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작통권 환수는 동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아울러 노무현 정부의 ’자주’론에 대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하자는 ’준비형 자주’로 이해된다”면서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이 ‘동맹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자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냉전형 동맹의 해체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전형 동맹이란 주한미군과 같은 붙박이군이 아닌 신속기동군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교수는 “지상군 50만명에 해군과 공군은 각각 5만에 불과한 기형적인 한국군의 현 모습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작통권 환수를 통해 한국군의 전투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한국내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도 “건설적 토론을 하자면 ’정적 노무현’과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노무현의 존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국민공감대 형성하는 작업이 미진했다”면서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국군과 미군의 한반도내 전쟁수행 능력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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