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한 “국회동의 받아라” 열 “표결사항 아니다”

▲ 전직 국방장관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작통권 단독행사는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국회동의’ 필요성 여부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10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직 국방장관들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11일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표결할 사항이 아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은 1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온 나라가 작통권 단독행사 여부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중대한 국방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는 헌법 절차를 거쳐 국민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한미간 군사협약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을 단독행사할 경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국방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기준 대변인도 “국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사안인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국민투표가 아니라면 국회를 통해 의사를 묻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권을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제 1야당이 ‘우리는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서 지휘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작통권 환수를 위해 제1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표결을 하라는 뜻인데 이 문제는 표결할 사항이 아니다”며 “전직 장관들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국회 동의절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60조에 따르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1항은 ‘각종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국회가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상에는 작통권 단독행사나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철수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헌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