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이양, 미국에서는 논란거리 안돼”

한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으며 한국에 대한 작통권 이양이 미국 내에서는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가 29일 밝혔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수석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작통권 이양 문제가 “한국에서처럼 토론이나 논란거리가 아니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는 “한국의 방위가 미 국익에 중요함을 미국인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파노 수석 연구원은 한미 동맹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관계의 하나로 어떤 것도 이를 심각히 훼손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 관리들로부터 작통권 이양 문제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 육사 출신인 카라파노 수석 연구원은 1978년 주한미군으로 1년간 춘천에서 근무했으며, 아버지도 6.25전쟁에 18개월간 참가해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인물로 헤리티지재단의 대표적인 국방 및 군사전략 전문가로 꼽힌다.

미 육사 교수 등을 지낸 카라파노 연구원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강도를 주한 미 지상군의 숫자로 따지는 것은 ’냉전적 사고’라면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 국가안보정책의 절대적인 ‘기반(bed rock)’으로 한국이 미 국가안보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미국 내 정책결정자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의 바람직한 이양시기를 제시하지 않은채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지만 한미 안보협력 자체는 결코 우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사람들은 변화를 불편해 하지만, 변화는 삶의 정상적인 일부이며 건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더이상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관련, “북한은 분명히 전쟁을 시작할 능력은 있지만 전쟁을 오래 끌거나 마무리할 능력은 없다”며 “전쟁이 난다면 북한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겠지만 수 많은 한국인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