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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전면대결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 정책청문회를 넘어 국민투표까지 필요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자주국가로서 작통권은 당연한 권리라며 야당을 향해 국론분열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자주독립 국가라면 작통권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통권 환수는 해방 이후 불행한 6.25 전쟁을 거쳐 남북으로 갈려진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하는 것은 애국선열에 대한 모독행위로서 기필코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작통권은 한국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유엔과 미국에 잠정적으로 위임했던 것이며, 미국도 세계전략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에 환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런 때일 수록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선진한국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는 국가안보 허물기로 규정하고 국민 저항권을 모두 동원할 태세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노무현 정부가 계속 이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노 정부 국방개혁의 허구성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거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노 정부가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의 대선공약을 왜곡해 마치 한나라당 집권시절 작통권 환수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16일 대규모의 안보 토론회와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국회 국방위를 통해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총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