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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단독행사는 ‘자주’나 ‘反자주’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 문제다.”
한림국제대학원 구본학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작통권 관련 세미나에서 “노무현 정부는 오직 ‘자주’에 호소하는 감성적 선동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보위협과 재정파탄의 이중 질곡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옥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작통권 논란이 결국 단독행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만한 능력과 효율성의 문제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구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수 백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을 목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주장한다”며 “결국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한국군이 단독 작통권 행사를 위한 대비책으로 ▲ 충분한 정보능력 확보 ▲ 비대칭 전력 대비능력 확보 ▲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 ▲ 3군 합동작전 능력 확보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노 정권의 작통권 환수 주장이 ‘우리식 자주국방’의 허황된 위험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사학회 이선호 부회장은 “비전시 상황 하에서 어느 나라도 군사비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연평균 군사비 증가율 산출이라면 군사비 투자가 경제성장 비율의 한계선을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한국군 최우선 보완 사항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아니라 편제장비와 노후장비 교체”라며 “문제 해결에만 2조 7,71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안보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방개혁 2020은 한국경제가 연 7% 이상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재정적자만 해도 25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