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韓美 새 정부서 매듭지어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한미 양측에서 감정적 측면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두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오로지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문제를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시키면서 환수 시점을 못박아버린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국측 제안보다 3년 더 앞당긴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은 전세계 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진 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놓고 한국측에 답답함을 느낀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첼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공통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전시 작통권 문제를 다뤄나갈 경우 동맹을 약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작통권 변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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