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한미동맹 어떻게 변하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 했다는 점과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현대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14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현대화 작업의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굳건한 대미 안보공약을 바탕으로 국력에 걸맞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넘겨받음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안보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염두에 둔 듯 수 차례에 걸쳐 동맹의 굳건함을 언급했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언론회동’에서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관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이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전시 작통권 이양이 한미동맹 약화와 미국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에 여전히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병력의 규모와 이동 시기와 같은 문제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일방통행식’ 조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도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전시 작통권 이양 원칙을 재확인 한 뒤 “작통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미국의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유사시 증원전력에 대한 공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닌 동맹의 공고함과 성숙함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의 로드맵 합의 등 환수 절차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환수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시한 2009년과 우리측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2012년 사이에서 여전히 협상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전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현대화의 첫 단추가 전시 작통권 환수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 작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닌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의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 거의 한정됐던 반면 앞으로 한미동맹은 테러, 마약 등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에 한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완료된 후 동맹조정을 위한 3단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한미안보정책구상(SPI)를 출범시켰다.

3단계 공동연구는 ▲한미양국이 직면한 안보상황에 대한 포괄적 공동평가(CSA) ▲이에 기초해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의 설정(JVS) ▲마지막 단계로 동맹비전에 맞춰 한미 군사지휘관계 조정(CRS) 을 말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2단계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ㆍ역동적ㆍ호혜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공동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등 1-2단계 공동연구는 실무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3단계가 진행중인데 그 핵심이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한미 동맹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의 내용에 대해 이미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이를 10월 SCM에 보고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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