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언제로 결정될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환수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는 시기를 놓고 한국은 20 12년쯤이 적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측 입장대로 2012년께 작통권을 이양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과도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2009년을 이양 목표연도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령부 해체 시기,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수적인 정보.감시전력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12년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국은 다음달 20일께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목표연도를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반된 입장차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하면 대북 정보.감시전력 부족과 타격수단의 제한으로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환수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군당국으로서는 미국의 주장을 선뜻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지금부터 6년 뒤에 전시 작통권을 넘겨주기로 지금 합의할 경우 앞으로 주한미군 배치를 희망하는 우수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환수 목표연도를 정하는데 입장차가 있음에도 양국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합리적 논의’를 거쳐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합당한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전환이 서로의 필요와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서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 실무 차원의 합리적 논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뒤 다음 달 SCM에서 시기를 정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10년 또는 우리 군의 향후 5년간 전력증강계획이 끝나는 2011년께로 환수시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가 2009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께 열리는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미국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신축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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