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한국과 미국은 21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 관한 협의를 ’적절하게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 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55년만에 ’군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음은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일지다.

▲1950.7 =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68.4 = 대간첩작전통제권 환수

▲1978.11 =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1994.12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3.7 =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4.10 =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설치 운영 합의. 지휘관계 연구

▲2005.3 = 노무현 대통령 “10년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군대로 발전”

▲2005.9 = SPI회의서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5.10 = 노무현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

▲2005.10.21 =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서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하게 가속화’하기로 합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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