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산가족 민간교류 25건으로 ‘역대 최저’

통일부가 22일 발간한 ‘2013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6건, 서신 교환 16건, 상봉 3건 등 총 2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990년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이다.   


지난해부터 생사 확인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봉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정부 지원금을 올렸지만 이산가족 교류는 오히려 위축됐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주로 중개인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이뤄진다.


2007년까지만 해도 542건을 기록했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314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2011년 28건 등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이산가족의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해가 갈수록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이 전체의 80.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교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사안을 다루는 남북 접촉 때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 경제문제와 연관시키면서 대남압박용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북한은 현 정부 들어 2009년과 2010년 각각 한 차례씩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다.


통일백서는 이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등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를 북측이 거부하고 극렬한 대남비방과 위협을 계속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지난해 판문점에서의 남북 연락관 접촉은 직통전화 통화 499회, 대면 접촉(연락관 접촉, 북한 주민 사체 인도 관련) 2회, 통지문 발·수신 10회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시작했다면서 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재원, 통일외교, 탈북자 등 분단이재민 포용,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정부의 통일준비에 비중을 뒀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뤄 내야 할 목표이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