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 대비 43.3%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이 계획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남북협력기금 중 사업 지원비로 잡아놓았던 1조681억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4천621억원으로 집계됐다.

계획 금액의 43.3%만 사용된 것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유보된 것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천672억원이 책정됐지만 집행된 금액은 270억원에 불과했다.

또 대북 비료지원과 수해물자 지원 등 인도적사업을 위해 계획된 3천78억원 중에서도 비료 추가지원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2천125억원만 사용됐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경공업원자재 제공 등 경제협력기반조성지원을 위해 4천769억원이 계획됐지만 경공업 협력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계획한 금액의 31.9%인 1천520억원만 집행됐다.

이산가족행사도 작년 7월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여기에 배정된 206억원 중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억원만 집행됐고 인적왕래와 사회문화교류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지원비도 계획됐던 246억원 중 절반이 약간 넘는 126억원만 지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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