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당창건기념탑 훼손…공권력 경시풍조 ↑”

작년 10월 함경북도 회령의 김정숙(김정일 생모) 동상과 같은 해 4월 평양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탑 등 북한 정권의 우상화 시설물들이 훼손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는 경제난 등 잇따른 실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김정은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에는 주요 대학과 시장 주변에 ‘세습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김정은을 타도하자’는 등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낙서들이 발견됐다. 앞서 데일리NK는 작년 6월 평양철도대학에 김정일을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작년 2월경에는 김일성 만경대 생가(生家) 대문 한쪽이 도난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이 작년 3월 해임된 것도 이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2009년 11월말 화폐개혁이 실패하고 주민 대다수의 생계유지 수단인 시장 활동에 대한 단속까지 강화돼 생활고가 악화되자, 주민들이 공권력에 직접 대항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윤 의원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확산되어 왔다”며 “지난해 평양 주민들이 전력난 해소를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항의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운영 문제로 단속원들과 다툼을 벌이고, 단속원들의 과잉통제와 횡포에 못이긴 주민들이 이들을 폭행·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와 습격을 감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이 선언한 ‘강성대국 진입’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배 권력층에 대한 불만 표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주민들은 ‘김정일이 인민을 굶겨 죽인 것 외에 뭐 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세습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부세계 정보에 민감한 청년층과 엘리트들의 체제이탈 심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북한 문제는) 거시적으로 김정은이 아닌 북한주민의 손에 달려있다”며 “김정은만을 쳐다보지 말고 2,400만 북한동포의 분노를 얼싸안아야 북한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