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9 추진중단 필요…주권제약’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시 군사적 대처방안을 담은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려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NSC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미연합사가 ‘작계 5029’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해 12월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유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동 작계추진 중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계 5029’가 한미 군당국 간에 추진되기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계획의 여러 사항들이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NSC는 설명했다.

NSC는 최근 이 같은 결정을 국방부를 통해 한미연합사측에 전달했다.

NSC는 “앞으로 이 문제는 ‘작계화 추진 중단’의 기조 아래 국방부가 한미 우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적절한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계 5029’ 초안은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과 그에 대응한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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