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외교 집착이 작통권 조기이양 불러”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09년도에 이양할 것이라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기존 입장 확인 차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야당은 안보위기를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27일 각각 현안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외교’에 대한 집착이 미국의 작통권 이양을 부추기고, 결국 안보 위기가 초래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아래 국내 선동정치용 ‘자존심 장사’를 해대니 미국이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고,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공식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이 작통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원하라’고 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 증대 가능성이 높아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진하 국제위원회 위원장도 “올 초 작통권 단독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최근 한국이 원하는 시기보다도 앞당겨 시기를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 정부에 묻고 싶다”며 “미 정부의 입장 돌변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동에 자극받아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美 입장 재확인 한 것일 뿐”

반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럼즈펠드 장관의 작통권 2009년 이양 통보 보도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라면서 “작통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ㆍ미 양국은 9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지속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것”고 해명했다.

또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에서 ‘한국 입장을 고려해 지원하라’는 발언과 관련해, 이 문제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실제 서신 내용에는 ‘50:50’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equitable(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면서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우당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한을 낸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상호간 입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작통권 이양시기와 방위비 분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호 국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안보위기론 주장에 대해 열우당은 “(이 서한 내용을 가지고)불필요하게 안보위협론, 한·미동맹 와해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