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식인선언 `동북아 균형자’ 반대

정통 보수를 자처하며 금년 2월 출범한 자유지식인선언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민주화ㆍ산업화ㆍ선진화에 기여해온 국가 존립ㆍ발전의 축이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한미동맹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이 동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복원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위 민족공조는 북한동포가 아닌 동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와 공조에 불과하다. 6자회담 실패 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하는 만큼 대북 일방지원을 중단하고,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2월 국정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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