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해외파병 ‘본래임무’로 승격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전했다.

이는 북핵사태를 맞아 ‘안보불안’이 고조된 뒤 최대야당인 민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우려, 정부 여당의 통과 방침을 사실상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중의원에서 두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각의에서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바꾸고 현행 자위대법의 ‘잡칙’에 규정돼 있는 ▲국제긴급원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지역지원 등 국제평화협력활동을 ‘부수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는 방위청설치법 개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각각 승인했다.

현재 내각부의 외청 조직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각의에 독자적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부처로서 예산 요구도 가능해지는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일본은 방위성 승격과 함께 자위대를 독자 판단에 따라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하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법안(항구법)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