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정책 재해다

노동신문이 27일, “세계도처를 휩쓸고 있는 가물(가뭄)과 큰물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은 많은 나라들의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가뭄과 홍수, 이상 폭염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 식량 위기를 겪는 나라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신문은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폴란드와 같은 나라의 가뭄과 풍수 피해를 나열했는 데, 이들 나라에 식량 위기가 닥쳤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이 자연재해 때문에 전 세계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처럼 보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폭염과 가뭄피해로 북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지난달 초부터 북한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300만명의 희생자를 냈던 1990년대 중반의 식량위기가 북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식량 위기에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당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것은 정부가 농업용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충분히 건설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정부가 산과 숲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거벗은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홍수나 가뭄 피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해외에서 부족한 식량을 들여오기 때문에 식량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핵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식량 수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문제는 사실상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정책재해인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있지도 않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거론하며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덮어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가뭄과 홍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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