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도 없고, 대안도 없고…北현실 반영”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특별할게 없는 ‘지난해의 재탕’이란 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공동사설이 1년간 기조·국정방향을 읽을 수 있는 나름 의미있는 것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것은 선언적 의미만 나열된 사설에 불과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올해 신년공동사설에는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다. 후계구도 정착을 앞두고 경제문제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만을 내비친 것 같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우울한 북한 상황을 예고했다. ‘다시한번 경공업~’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년 것의 재판(再版)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


대북전문가들의 이같은 평가는 공동사설이 지난해와 비교해 ‘자신감’마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까지 반영한 것이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제목 역시 지난해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라는 표현과 비교된다.


‘~일으키자’로 끝나는 어미는 과거 공동사설 제목과 비교할 때 자신감 결여를 나타내주는 상징으로 평가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김영수 교수는 “구체성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된 북한 상황이 반영한 것”이라며 “자신감이 있고 뒷받침할 만한 잠재력이 있으면 구체화된 목표치를 제시할 텐데, 분위기만 잡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공동사설의 제목을 살펴보면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2009년),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2008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2007년),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2006년),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2005년),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2004년),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2003년),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2002년),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2001년),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2000년) 등이었다. 


유호열 교수는 “다른 상황을 주도할만한 역량이 없는 상황이라, 더 내세울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라며 결정적 전환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경제정책 비젼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연수 교수는 “농업부분 개혁조치, 대외개방 등 획기적인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은 ‘자력갱생 원칙의 철저한 구현’을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자력갱생의 강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이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대외시장 확대 및 대외무역 활동 적극 전개를 과제로 삼았지만, 이번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수사(修辭)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영수 교수는 “북한의 뜸금없는 관계정상화 가능성 표현은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군(軍)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투력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남쪽의 대응을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예상했다.


김연수 교수는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전선 차원에서 민간급 교류협력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군사적으로 대남멸적정신과 강한 대적관념을 군부에 요구하는 것은 남북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낮게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입장은 통일전선전술차원의 민간급 교류협력을 열어가면서 압박하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