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각 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13개의 개발구는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내세워 경쟁체계 시스템을 도입, 외화벌이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인 김정은 정권이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최악의 남북관계로 인해 통치자금 조성이 여의치 않아, 이러한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자유치에 성과는 내오지 못할 경우 좌천 등 일정한 책임을 묻게 된다는 엄포로 외자유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에서 경제특구를 전면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지방들이 알아서 하는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경쟁을 통해 성과가 도출되면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하겠지만 반대일 경우 책임 일꾼들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관광과 농업 부분을 제외하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패에 따른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판단에 선정된 각 개발구에서는 외자유치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개발구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낮게 봤다.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망은 밝지 않다. 과거에도 외국 기업가들의 투자유치를 통한 이익 나올 때 해외송금 문제 등으로 이익이 잘 회수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면서 “투자환경이나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 기업에 이익을 제대로 안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도 “이번에 경제특구로 선정된 자강도 만포에 대한 계획을 보면 원래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滿浦)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는 2012년 북중 간에 합의된 ‘벌등도(筏登島)’에 대한 교량 건설 계획은 빠져있다”면서 “중국 지방 정부인 지안시가 북한에 대한 투자 위험을 느꼈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실장은 “경제개발과 개발구 건설에 북중 간에 논의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면서 “이번 개발구는 북한 당국이 담보를 하고 지방이 리뉴얼(개선)하는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 투자 시장에 내놓은 형식으로 되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