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형 안보사건, 총체적 점검 필요”

지난 7월 일어난 북한의 DDos(디도스) 테러와 민간인 무단 월북사건, 박사급 유학파가 17년 동안 간첩으로 활동해온 사실이 밝혀 지는 등 국가적 안보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권에서 총체적인 안보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곳곳에 뚫린 안보망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안보망의 허점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대비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기업의 인터넷 망이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해킹 당했던 것은 얼마 전의 일”이라며 “이것은 중국을 경유한 북한 체신청 IP라고 국정원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철책선을 뚫고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우리군은 북한방송을 듣고서야 철조망이 뚫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 한 달 전 북한주민 11명이 전마선을 타고 귀순할 때도 해안선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군경이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을 들며 남북접경지역의 안보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그 구성원들이 나날이 다양해지면서, 간첩들이 암약하기에 훨씬 용이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난 정권 10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일련의 이벤트성 남북합의로 인해 남북관계의 위험성과 폭발성이 핑크빛으로 포장되어 안보의식을 마비시켰을 뿐,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핵을 머리에 인 채 살고 있다”며 안보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씨의 뒤늦은 검거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붕괴됐는지를 단적으로 입증한다”며 “이 10년 동안 남파간첩과 빨치산은 대통령 직속 기관에 의해 ‘민주화인사’로 승격했고,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고 발전시킨 세력은 ‘수구’로 매도당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이씨뿐 아니라 좌파정권 10년간 자유롭게 활보하던 수많은 다른 간첩들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섬세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의원 측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10년동안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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