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美, 한반도정책 경제관점 강화”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바마 체제’ 출범에 따라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정치.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6일 `오바마 시대 개막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오바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조정 및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군의 적극적인 역할 요청에 따른 군비부담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용산기지 이전비용 등에 대해 한국측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를 적극 비판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조할 것”이라며 “국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 일정에도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오바마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뒤 종국적으로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수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취했을 때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이고 미국 내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데다 공정한 통상정책을 천명, 외국과의 관계에서 통상마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당선 의미에 대해서는 “신보수주의가 퇴조하고 온건한 중도적 자유주의가 미국 정치의 중심 기조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통합과 정치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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