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일경제특구, 홍콩 벤치마킹”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경기도 파주시에 설치를 추진중인 “톻일경제특구는 국내법상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투자자유지역이 될 수 있도록 ‘1국 2체제’의 홍콩을 벤치마킹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서 여는 조찬간담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개발 전략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파주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일차적으로 개성공단 연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특구를 생산지구(개풍군), 행정지구(판문군), 비즈니스지구(판문군 및 강화군, 파주군 등) 등 “지역별 분할 개발”하면서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거주, 노동하고 인력 한도(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구 운영시 중국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운용하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사례를 현실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특구 내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시행하고 이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파주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남한의 파주군 북단과 강화도, 북한의 개성직할시 일부, 황해도 개풍군.판문군을 잇는 ‘파주 남북교류협력단지’의 개념을 제시했다.

북한의 특구 참여 전망에 대해 그는 “북한은 2002년 10월 북핵문제 이후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 경제특구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여가 예상되지만, “통일경제특구는 개성이나 금강산 특구와 달리 지역이 방대해 개발단지 구성과 북한의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특구 활성화를 통해 “파주, 문산, 연천 등 접경지구의 개발”도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규제 등을 배제하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구는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성,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실질적 긴장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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