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27일 경기도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기도 파주시 북부 군사분계선(MDL) 이남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그 개발 및 투자, 운영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독점적 위치에 있는 개성공단이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통일경제특구의 범위는 남북한 사이의 관계 진전에 따라 변경 또는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북부를 합친 대규모 경제특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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