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부, 선제적 구조조정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산업분야별로 국제환경에 대한 변화 전망을 기초로 해야 올바른 방향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그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처럼 재무적 구조조정은 안된다”면서 “시장과 산업별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근본적 대수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북측에서 누누이 거론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 그 기본정신에 대해서는 토대를 인정한다”며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원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남북 상호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보면 정치상황에 따라 경제적 대화조차 영향을 받았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언제라도 대화에 응하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경제는 궁극적으로 내수를 확장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종전과는 다른 재화와 용역의 수출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신(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개척해 투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SOC’ 개념에 대해 지식경제를 기반으로 한 IT(정보기술)망이나, 주파수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임 정책위의장은 “경제학 개념의 생산요소 중 노동은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며, 토지도 인프라 개념으로 볼 때 지금은 가상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태로 두면 오는 7월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법’이 될 것”이라며 “`여야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정치쟁점으로 끌고 가지 말고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실물 부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일단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등을 거듭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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