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北, 미사일 발사 시 값비싼 대가 치룰 것”

한나라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이 하고자 하는 일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엔결의 1718호 위반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원래 목표와 수순을 정해놓으면 그 수순대로 밟아가는 게 과거의 관행”이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사일의 발사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해진 수순이라면 그냥 간다(발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와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는 거덜나고 주민들은 굶어죽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고, 대한국민도 국제사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왜 북한은 국제사회가 만류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성대국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판”이라며 “강성대국은 주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세계로부터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북한 주민과 김정일 정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앞서 발표한 논평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북한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도발”이라며 “북한 정권이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원한다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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