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한달..무엇이 달라졌나

북한의 댐 방류로 야영객 등 6명이 목숨을 잃은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 6일로 한 달을 맞는다.

수자원공사와 연천군, 군부대 등 해당기관은 핫라인 구축과 예.경보시스템 보완 등 제2의 임진강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남홍수조절댐 증축이나 준설 등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북한이 또다시 예고없이 댐을 방류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 임진강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5일 수자원공사와 군부대, 연천군, 한강홍수통제소간 핫라인 구축이 완료됐다.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군 중면 횡산리 필승교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 5m, 7m를 각각 넘어설 때마다 곧바로 직통전화로 연락해 대피경보를 발령토록 하는 등 제2의 임진강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핫라인은 관할 부대인 육군 28사단과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군남사무소 당직실, 연천군청 당직실, 한강홍수통제소 당직실 등 4곳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핫라인이 구축돼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 곧바로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보시스템 보완 및 근무 강화 = 수자원공사는 임진강 필승교 수위의 측정 자료를 보내는 원격단말장치(RTU)와 군남사무소 경보시스템 서버를 고장에 대비해 기존 1개에서 2개로 각각 늘렸다.

북삼교.임진교.삼곶리.단풍동 등 4곳에 설치돼 스피커를 통해 수위 상승 때 대피 안내방송을 해주는 경보 설비도 각각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보시스템 설비는 오는 10일 대부분 마무리되고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한 서버의 장치는 다음달까지 완료된다.

수자원공사와 별도로 연천군은 당직실에 경광등을 설치, 필승교 수위가 경보발령 기준을 넘어설 경우 울리도록 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郡)에서 자체 운영하는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임진교, 삼화교, 비룡대교, 왕징면사무소 등 4곳에서 장남교 등 2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제2청도 임진강 북삼교와 임진교에 홍수 무인자동경보장치를 별도로 설치, 119상황실과 연결하는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고 예상지역 안내표지판 정비, 하천구역 야영금지구역 지정 등도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사고 직후 재택근무제를 폐지하고 당직제로 전환해 군남사무소 당직실에 1명이 24시간 근무하도록 했으며, 연천군도 야간 당직근무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이중 2명을 상황근무자로 지정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댐 증축 등 근원적 해결책 ‘미흡’ = 그러나 이 같은 시설 보완만으로는 북한의 댐 방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 황강댐의 총저수용량이 3억∼4억t에 달하지만 군남댐의 경우 7천만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사고 직후 군남댐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댐 증축이 필요한지를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관계자는 “현재의 군남댐 만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커 일단 증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일 댐 증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댐 규모를 얼마로 할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댐 증축을 하게 되면 북한에 수몰지가 발생, 북한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자칫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대진대학교 토목공학과 장석환 교수는 “현재의 군남댐으로는 임진강 수계의 효과적인 홍수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예산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 댐 증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강 준설 등도 환경파괴 논란으로 여전히 추진이 안 되고 있어 북한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방류할 경우 쉽게 수위가 상승하는 등 범람 피해도 우려된다.

◇댐 방류 피해 보상 ‘아직’ = 임진강 참사 사망자 6명에 대한 보상은 연천군과 수자원공사, 유족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타결됐다.

그러나 어민들의 어구 피해나 야영객의 재산피해 보상은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파주와 연천지역의 임진강 어부들은 지난달 6일 새벽 황강댐 방류로 참게를 잡기 위한 통발 등 어구가 모두 떠내려가 1억3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야영객도 갑자기 강물이 물어나 차량 23대가 급류에 휩쓸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댐 방류는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천군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어민 등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 등에 건의한 상태지만 달라진 것은 아직 없는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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