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담당 직원 과실 드러나…’경보’ 26차례 무시

경찰은 11일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및 연천군청 직원 3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 A(34) 씨, 재택근무자 B(28) 씨,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임진강 야영객 6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한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무단으로 물을 방류한 북한측에 있지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의 미작동 등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이 희생을 더 키웠다는 측면에서 책임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일 시스템 서버 점검을 하면서 데이터전송장비 등의 이동통신 장치를 교체한 뒤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6일 오전 5시30분까지 총 26차례 시스템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A 씨는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의 연락을 받고 7시 20분경 안내방송을 했지만, 이미 6명이 급류에 휩쓸린 뒤였다.

당시 수자원공사의 재택근무자였던 B 씨는 6일 오전 연천군 당직자로부터 두 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수자원공사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장에서 임진강 수위 상승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 씨는 사고 발생 전날 밤 10시께에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당직 근무자인 C 씨의 경우 종합상황실의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 당일 3시 이미 수위가 경보 발령 기준인 3m를 넘었음에도 5시16분 경찰서로부터 대피 안내방송 요청이 있기까지 수위가 올라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됨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하기로 했으며,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문제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수자원공사 측은 사법당국의 책임규명과는 별도로 해당 유역 경보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사고 관련자 5명을 1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주요 사업장의 재택근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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