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일어난 임진강 사태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원인 조사를 통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진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김성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있어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수위관측자료가 한강홍수통제소로 전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서 당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가 사고발생지점인 비룡대교에 CCTV를 설치·운영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데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수위 자동전송장치가 고장이 났고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 국방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미흡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6번의 무단방류를 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이 9월과 10월에 집중돼 있었다”며 “국토부는 이 시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 예산중 193억 원이 한탄강 댐 보상비로 전용된 것이 화를 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전여옥 의원도 “정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이유가 추진성과 성실성 때문인데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홍수조절지 건설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철새 도래지 문제, 주민 피해 문제 등의 이유로 군남댐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홍수통제소의 역할은 강의 범람을 관측하면서 홍수 통제 수위에 육박할 경우 조치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천군에 확인을 해 보는 등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원인 조사를 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인명피해 책임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