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피해’ 北반응에 관심 집중

우리 측 민간인 6명의 실종으로 이어진 6일 임진강 수위 상승의 원인이 북한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로 추정되면서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대남 유화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화가 재개되고 각종 교류.협력의 인프라가 복원된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까지 낳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북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아직 방류가 북측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부터 예고없이 대규모 방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대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여지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로 규정하며 `대화를 피하지 않지만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입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더 후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감안, 나름 신속한 대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사건 당일인 6일 오후 북측의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 발송을 예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7일 “정부 안에서 이번 사건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정부가 이날 중 북측에 유감을 표하고 사건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북측의 협조를 요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보내고 이에 북측이 성의있는 태도로 나올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로 대북 여론이 진화된다면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덮어놓고 회피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나올 경우 어렵게 마련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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