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재향군인회 복수설립법’ 제출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23일 재향군인회의 복수 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향군인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관련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재향군인’의 정의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해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안 명칭을 ‘재향군인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향군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념과 취지에 맞는 재향군인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외에 다른 향군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획일과 통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해가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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