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참여정부 6.15 공동선언 지켜내야”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15일 “참여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지켜내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원칙을 계승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지지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2차 남북정상회담은 참여정부 남북화해협력 정책 평가의 시금석’이란 글에서 “남한에서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정부의 공식행사를 찾아볼 수 없고, 사회 분위기도 조용한 편”이라며 “우리는 과연 6.15 공동선언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지만 답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키는 소위 ‘연계론’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역행한다”며 “참여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북핵문제의 주도권과 개입의 여지를 상실하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올해 안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참여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북핵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북한의 극단적 저항이 대립하면서 일어났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은 선후가 아닌 동시 해결의 원칙에 입각해 6자회담 복귀와 핵포기 검증, 경제 제재 해소, 에너지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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