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 법안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측 간사로 선임돼 상임위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임 의원은 “우리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납북관계와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혀”라는 말에 힘을 줬다.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제출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김문수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두가지.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북한 인권관련 법안은 이번에도 상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의 반대와 함께 야당의 추진 의지도 상당히 퇴색한 상태.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원내대표까지 나서 법안 상정을 독려하고, 통외통위 의원들이 집단 퇴장까지 불사했던 의지에 비해 현재는 상당히 후퇴한 분위기다. 독도문제가 한일간 긴장을 유발하는 가운데 북한인권 관련 법안 상정에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상정을 이틀 앞둔 18일에도 독도와 FTA문제에 가려 당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측은 “아직 당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논의를 해봐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송영선 제 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이종석 장관이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참여정부 대북지원은 북한주민 및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 등의 인권회복과 북한의 민주화와 직접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대규모 대북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빛좋은 개살구식 정책’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상응하는 납북자를 돌려받은 후에 대북지원 확대를 제안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