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법 발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6일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 및 기타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성공업지구 공단 개발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시설 및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산업안전, 환경오염, 에너지 합리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내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북투자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산업기능 및 전문연고요원이 개성공업지구내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근로보호를 위한 기본 법률 적용, 개성공단 왕래 및 교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마련, 개성공단 관리기관과 국내의 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지원,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 발의에는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김근태(金槿泰) 김원웅(金元雄) 송영길(宋永吉) 의원,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 무소속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여야의원 50명이 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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