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북정책 표류’ 성토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변인’이라는 부담을 털어낸 임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 정책 기조, 북한 핵과 경제협력의 연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의 현안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질의서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이뤄낸 남북 화해.협력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서 제대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하고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남북 장관급 회담은 11개월째, 장성급 군사회담과 경협 추진위 회담은 10개월째 개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급회담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정부는 특사 파견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총리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이 “핵 문제가 악화되는데 남북관계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어이없는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한뒤 “오히려 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한국이 6자 회담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류 확대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의원은 “북한 핵과 경협을 연계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협은 북핵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관련 정보에 대한 미 국무부와 CIA의 평가가 엇갈리고, 지난 1월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마이클 그린 일행이 밝힌 북한의 리비아에 대한 6불화 우라늄 공급설은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며 “동맹관계에서 정보조작이나 선별적인 정보제공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