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2.13 1단계 조치 이후가 어려운 과정”

임동원(林東源)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 전망과 관련, “2.13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치이행은 관련국들이 모두 낙관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단계가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단계 조치이행 이후에는 철저한 주고받기식 접근 등에 따라야 하나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과 핵폭탄 등을 완전폐기하는 문제, 경수로 제공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 절차의 복잡성이 있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국익과 관련한 많은 논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문제는 검증을 통해 신뢰가 조성돼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분수령을 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전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긴 시점에서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잘못된 대북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2년안에 북핵문제의 분수령을 넘고자 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도를 적극 환영하며,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의 4자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미북 적대관계 해소 ▲분단고착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 “21세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한미군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군대로부터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 지위와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대내외 선전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미군철수가 아니라 미군의 역할과 지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직접,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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