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李대통령에 ‘6.15, 10.4 수용’ 표명 촉구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8일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선언”이며 10.4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두 선언의 수용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남북관계의 원상회복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종재단 이사장인 임 전 장관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정립한 강령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합의서와 두 선언은 “연속선상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 전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강조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실천 문제를 담은 남북 정상의 합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대비시키며 “정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바로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특히 이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이 있지만”이라고 한 대목을 가리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듯한 이 대목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도 당시 노태우 정부가 ‘북한 붕괴 임박론’이 아닌 ‘점진전 변화론’을 견지하면서 7.7특별선언을 통해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했고 ‘선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는 ‘병행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채택이 가능했다고 지적,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현 전정상태를 남북 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한다는 조항과 관련, “남측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가침 협정만 체결하면 된다는 북측과 몇달간 논쟁 끝에 양보를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목에 대해 임 전 장관은 “협상 막판에 북한이 `고칠 때까지 지키겠다’고 양보하면서 ‘정전협정 규정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임 전 장관은 말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 “북한이 16년전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직 최고당국자가 직접 협상해 서명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한 조정기간이라고는 하지만, 한반도 현실은 긴 시간의 방황을 허용하지 않는다. 조정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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