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세종연구소, ‘대북 장미빛 정책’ 쏟아내

<세종연구소>가 30일 프레스 센터에서 주최한 ‘한국의 국가전략 2020’ 포럼 제5분과 ‘대북ㆍ통일’ 분야 회의에서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북핵 낙관적 해결?

백 연구실장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ㆍ북일 관계정상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북미간에 심각한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지만, 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낙관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임동원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7월중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김정일의 발언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사장은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고, 선제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다”며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시 2기 행정부가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동원 세종연구소 이사장

그는 “부시 행정부 이후의 미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에 펴느냐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책임을 미국측에 넘기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 미래 ‘장미빛 예상’

남북관계와 북한정권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도 이어졌다.

‘남북연합 협상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개혁개방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2010년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제도적 실현 ▲2015년 남북연합 중 부분적 연합의 형성 ▲2020년 남북연합 중 전면적 연합의 형성 등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 참가한 다른 발제자들도 쿠데타나 외부 압력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변화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2020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서강대 김용수 교수는 “오늘 포럼 내용들을 살펴보면 희망사항이 성사되길 바라는 기대치가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발표자들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미관계정상화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며 “2020년의 국가전략이 다뤄지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 뿐 아니라, 급변적 상황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전반적인 내용이 2020년 국가비전 수립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핵과 체제문제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일관한 것 같아 아쉽다”고 참가 소감을 피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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