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풀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강연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최고당국자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북측 최고당국자와 직접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필요시 수시로 특사를 교환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핵문제를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양자를 병행 해결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것으로, 네오콘 강경파의 잘못된 대북 접근방법에 추종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용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고 강자만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포용정책을)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포용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은 또한 “북한이 생존을 위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지상과제로 삼아왔다”면서 “북한의 최고당국자와 대화를 통해 그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동시에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핵 카드를 사용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문제 해결은 미.북 적대관계 해소, 관계정상화 과정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주고받기식의 협상을 하기 보다는 굴복을 강요하면서 악의적으로 방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북한은 핵도 갖고 미국과 관계개선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당장 핵폐기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핵개발에 북한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는 등 한계에 직면했다며 “미국의 적대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잘못으로, 북한은 핵을 군사적 강성대국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 신임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상임대표, 법 륜 스님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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