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美北,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논의 했을 것”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11월 베이징 회담이나 올해 1월 베를린 회동에서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미북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미북 관계정상화 과정이 아마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 베이징 양자회담이나 올 1월 베를린 회담 등 그런 과정에서 (미북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6∙15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이미 1992년 미국에 특사를 보내 정식으로 통보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정일 국장위원장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쪽이 판단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적대적인 군대라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세력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주둔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대해 미북간 논의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자고 약속하고 수교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정 체결이 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했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보다 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단 고착적인 평화체제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통일지향적 평화라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군비도 감축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